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슈퍼를 운영 중입니다. 피해를 입은 경우 의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? ▼
아니오. 소상공인은 의연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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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중호우로 자동차가 파손되었습니다. 이 경우 의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? ▼
아니오. 자동차, 가전제품 등 동산은 의연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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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중호우로 주택 지하가 침수되어 수도, 전기, 보일러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. 이 경우 의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? ▼
아니오. 의연금은 주거생활 공간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아파트 관리소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 등 보일러, 전기시설 피해는 의연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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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시설 및 주택 부속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의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? ▼
아니오. 교회 및 사찰 등 종교시설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 또한 일반 주택도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의연금이 지원되며, 창고, 주차장 등 부속건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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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이 침수되어 의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. 그러나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다 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침수되었습니다. 이 경우 의연금을 또 지원 받을 수 있나요? ▼
아니오. 당해에 침수된 주택을 수리하지 않고 재침수된 경우에도 1회에 대해서만 의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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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가구 2주택자입니다. 태풍으로 집이 전파됐습니다. 의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? ▼
네.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라도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, 의연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. 읍·면·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시면 의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(단, 피해 재해가 의연금 지원 대상 재해로 결정된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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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도 의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? ▼
네. 외국인도 의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불법체류자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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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의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 ▼
풍수해보험 가입자도 읍·면·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시면 의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 (단, 피해 재해가 의연금 지원 대상 재해로 결정된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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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풍으로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. 옆집보다 우리집 피해가 훨씬 더 큰데 의연금 지원액은 같습니다. 왜 그런가요? ▼
의연금은 피해보상금이 아니라, 국민의 성금으로 지원해드리는 위로금입니다. 피해의 크고 작음을 명확히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도 하며, 피해 금액을 산정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은 자칫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갈등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. 피해가 더 크다고 하여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다.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, 피해 유형별로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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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연금 지원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 ▼
읍·면·동사무소에 제출하신 피해신고서에 기재한 통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. 입금자명 ‘국민성금재협’으로 의연금이 입금됩니다. 또한 배분위원회에서는 의연금 지원과 동시에 피해신고서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 및 주소를 바탕으로 문자메시지, 서한을 통해 의연금 지원 사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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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연금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? ▼
피해 유형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.
<의연금 지원기준 (의연금품 관리·운영 규정,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-48호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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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 ▼
- 재난·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, 가까운 읍·면·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의연금 지원 대상 재해로 결정될 경우, 접수된 피해 신고를 바탕으로 해당 공무원이 배분위원회로 신청하게 됩니다.